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횡령 합의금, 원금만 변제 후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회사의 자금을 일부 유용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당함, 횡령 합의금 지급 필요
☑ 우선순위 : 횡령 원금 전액을 신속히 반환하고, 의뢰인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바를 피력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성장에 큰 공을 세운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고, 본인이 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자금 내역을 확인하던 경리 직원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회사는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횡령 합의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금과 횡령 합의금이 합쳐진 고액을 당장 마련할 방안이 없었던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영웅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사의 용서를 구하고 선처받으려면 금전적 배상이 필수적이지만, 추가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다른 양형 요소가 작용해야 합니다.
■ 원금 변제의 신속성
추가적인 합의금 조율이 어렵더라도, 유용했던 횡령 원금 전액은 지체 없이 피해 회사 계좌로 반환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 과거 공헌도의 입증
범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하지만, 그간 회사의 매출 증대와 조직 안정화에 기여했던 객관적인 성과와 공헌도를 부각시켜 회사 측의 감정을 완화하고 수사기관의 선처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 초범 및 반성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횡령 원금 전액의 신속한 자진 반환
횡령 합의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우선 가용한 자산을 최대한 모아 횡령 원금 전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비록 추가적인 위자료 형태의 합의금은 없더라도,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해 자체는 완벽하게 메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집중 피력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며 일궈낸 주요 성과와 프로젝트 기여 내역, 그리고 사내 평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고인이 일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수년간 회사의 성장에 헌신해 온 핵심 인재였으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회사와 수사기관에 동시에 호소했습니다.
3. 과거 공헌도 피력 및 사측과의 전략적 합의 끌어내기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며 일궈낸 주요 성과와 프로젝트 기여 내역, 그리고 사내 평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나, 수년간 회사의 성장에 크게 헌신해 온 핵심 인재였음을 참작해 달라"며 적극적으로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사측으로부터 추가적인 횡령 합의금 요구 없이 횡령 원금만 변제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받아내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수사기관을 향한 맞춤형 변론 및 선처 유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고, 원금 전액이 이미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정식 재판에 넘겨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검찰이 선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합의금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이실까요?
무턱대고 합의금을 조율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찾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진단 먼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진단 후, 해결 방안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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